횡재세(Windfall Tax)란?
횡재는 사전적으로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횡재에 빗대어 징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횡재세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재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재세(Windfall Tax)란?
횡재세는 예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은 대상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와 다른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목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상지 못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미이므로 '횡재했다'라는 의미의 횡재에 세금을 붙여 '횡재세'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횡재세의 시작
이 횡재세가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및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으로 인해 천연가스 와 같은 에너지자원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예상 매출을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특수상황을 통해 많은 초과이익을 얻으며 고유가 시대에 물가안정기조와 맞지않는 행보를 보여 도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유럽의 일부국가 및 미국에서 이러한 에너지 기업들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취약계층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기가 된 것입니다.
횡재세 찬반논란
최근에 이러한 횡재세가 이슈가 되면서 법안을 발의 하기 위해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에 대해 당연히 찬반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 찬성하는 입장
이 횡재세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은 세계적인 이슈 및 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이윤을 벌어 들였으므로 도덕척 책임을 세금의 명목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것이 정당하는 것 입니다.
2) 반대하는 입장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불평등성입니다. 이미 사업활동으로 인해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는데 이윤이 더 났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횡재세
최근 대한민국에도 이 '횡재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값을 필두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체와 예대마진을 이용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돈을 긁어모으는 은행권들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추후 어떻게 전개가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횡재세에 대해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정으로 기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